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
  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3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
  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